-
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
아버지·여동생 연쇄 차량추락사…CCTV는 알고 있다?
3일 동백항에서 바다에 빠진 운전자를 소방대원이 구조하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지난 3일 낮 12시 부산 기장군 동백항. 경차인 스파크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석에 탄
-
[단독]일가족 3차례 車추락…오빠는 조수석서 뭘 끌어왔나
승용차 사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 무언가 수차례 잡아끄는 모습 CCTV에 찍혀 지난 3일 낮 12시 부산 기장군 동백항. 경차인 스파크 차량이 바다에 빠져 운전석에 탄
-
‘검수완박’ 1기 검사 신고식서 장관에 맞선 박성진 총장직대
5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당부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
-
[단독] 법무부에 검수완박 헌재TF 추진…검사 전원 참여할 수도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5월 10일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 구성 방안을 포함
-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55·사법연수원2
-
"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
‘윤창호법 위헌’에 대법,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신형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
-
유세버스 개조업체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 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버스를 제작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
경찰, '회삿돈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공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
-
[이번 주 리뷰]‘눈뜨고 코 베이징’…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저의 불찰”(7~12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
-
공수처 尹무혐의 결정서엔…“임은정이 무리하게 수사팀 감찰”
2021년 9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연
-
드라마에서 화제된 그 직업,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
정신병원 내 폐쇄병동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와의 접촉이 잦은 의료종사자라면 병원의 관리감독을
-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왜 따라갔나' 신문…헌재 결정 우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
-
"소액주주 울때 우린 랍스타, 부럽지?" 오스템 직원의 조롱
[블라인드 캡처] "소액주주들 빨간 피눈물 흘릴때, 우린 창립기념일 기념하려고 빨간 랍스터 먹는다. 부럽지?"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매매
-
정영학 ‘녹취록 유죄협상’ 통했다…‘대장동 패밀리’ 유일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
-
"尹·김건희 유산상처 후벼파나" 野, 이재명측 한준호 경질 요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출산 경험 유무로 비교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야당의
-
[이번 주 핫뉴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여야 대선후보 간 본격 경쟁(1~7일)
11월 첫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민주당 선대위 #국민의힘 대선후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정인이 #수퍼예산 #카카오페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이다. ■
-
[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
영장 때마다 서로 물어뜯는다…검찰·법원에 휘둘리는 정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
-
‘당연 1순위’ 성남시청 압색 안했다…檢, 이재명 수사 피한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현재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
-
이재명 대장동 고발장 쌓이는데…檢·공수처 ‘수상한 핑퐁’
2021년 9월 24일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업체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고발장
-
'尹고발사주' 의혹 뭐길래…김대업 병풍, 김경준 BBK 전철 밟나 [뉴스원샷]
이번에도 어김없이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수사가 대선을 삼킬 기세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대선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200
-
"죄는 다음 문제"…증거없이 윤석열 입건한 공수처의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정식 수사로 나섰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피